		보 도 자 료		희망의 새 시대
		배포일시	2013. 4. 22(월) 총 4매(본문2, 붙임 2)
담당 부서	토지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박성진, 사무관 김동서, 주무관 김태흥 ∙☎ (044) 201-3403, 3405
보 도 일 시		2013년 4월 2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4. 23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

“개발이익환수제도”크게 바뀐다

- 부담률 차등화, 가산금제도 폐지 및 환급제도 도입,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-

ㅇ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.

ㅇ 아울러,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하였다.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%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% 면제할 계획이다.

ㅇ 최근 농지․산지․초지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에 의하여 각종 음식점, 위락시설 들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이 성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,

- 이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(계획입지 20%, 개별입지 25%)하는 한편, 개별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.

ㅇ 또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,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혔다.

ㅇ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동서 사무관(☎ 044-201-34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요지

□ 개발부담금 부담률 차등화 추진

ㅇ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따라 개별입지사업에 의한 난개발이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서,

- 난개발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입지사업 개별입지사업을 구분하여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

ㅇ 현재는 부담률이 25%로 동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은 20%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개별입지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률(25%) 적용

* 개발부담금 차등화시 광특회계 세입금은 년간 약 150억 정도 감소 예상

□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시 환급제도 도입

ㅇ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비교적 장기간(고지 후 6개월)으로 설정되어 있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재산은닉, 도피수단으로 악용

ㅇ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,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

* 환급액 = 납부금액 × 요율 × (조기납부일수/365일)

□ 분할납부․납부연기시 가산금제도 폐지

ㅇ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6%의 가산금을 부과

ㅇ 법제처에서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시 부과하는 가산금제도 폐지하는 것을 “국민행복 법령만들기” 개선과제로 채택

□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한시적 감면조치

ㅇ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한시적(1년)으로 부과면제(수도권 50% 경감, 비수도권 100% 면제)

ㅇ 산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개별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

*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조치할 경우 년간 약 400억 정도 세입감소 예상

참고		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의 구분 및 특징비교

□ 계획입지 사업

ㅇ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

택지개발(주택단지 포함), 산업단지개발, 관광단지조성, 도시개발․도시환경정비, 교통․물류시설용지, 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

ㅇ 토지개발에 따른 일련의 절차가 <先계획-後개발 원칙>을 준수하여 엄격한 통제하에 개발사업이 진행

ㅇ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하여 교통․환경영향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

ㅇ 개발사업자가 대부분 도로,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지자체에 기부채납

□ 개별입지 사업

ㅇ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

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, 토지형질변경, 농지․산지 및 초지전용 행위 등

ㅇ 사업시행자가 국토계획법,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, 농지나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·허가받아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,

-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시가지 주변으로 산발적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져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파괴 등 난개발을 초래

ㅇ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자가 향유하나, 기반시설 설치 부담은 국가․지자체에 전가되어 외부 불경제 현상이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