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4. 12. 18(목) 총 8매(본문4, 붙임4)
담당 부서	행복주택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백원국, 사무관 김승범, 주무관 신동희 ∙044-201-4514, 4515
	행복주택기획과	담 당 자	∙과장 이재평, 사무관 서정관, 주무관 오요셉 ∙044-201-4522, 4524
	행복주택개발과	담 당 자	∙과장 김영태, 사무관 이중기, 주무관 하미영 ∙044-201-4531, 4535
보 도 일 시		2014년 12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2. 18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행복주택 2년 결산, 이제는 확실히 자리잡아

- 2만6천호 목표달성 눈앞 -

□ 행복주택이 정상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

ㅇ 올해에는 사업 초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대책들이 자리 잡으면서 갈등 없는 2만6천호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,

ㅇ 반대가 있던 시범지구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.

1		2만6천호 사업승인, 6천호 착공 무난히 달성

□ 국토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

ㅇ 공공주택법 개정(‘14.1월)을 통해 사업 추진 전 지자체와 협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

ㅇ 입지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 ‘후보지선정협의회’를 구성(‘14.3월)․운영하였다.

* 주택‧교통 등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입지 타당성 검토

□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, LH 제안 등을 통해 후보지(약9만호)를 발굴하고, 지자체 협의(110여회),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(8회) 등을 거쳐 3만호의 입지(47곳)를 확정했다.

ㅇ 확정된 입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약 2만5천호(35곳)의 사업승인을 완료(12.19일 기준)하였으며, 약 1천호 이상을 다음 주에 승인하여 올해 목표(2만6천호)를 달성할 계획이다.

ㅇ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약 3천3백호는 착공하였고, 이번 달에 약 2천7백호를 추가 착공함으로써 올해 총 6천호가 착공되어 올해 목표(4천호)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.

* ’14년 행복주택 추진지구 세부현황 : 붙임1

□ 조기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내년 8～9월부터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.

ㅇ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 삼전,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 약 800호가 내년에 준공되어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되며, 잔여 착공 지구는 ‘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다.

2		서울 공릉 및 안산 고잔 시범지구 해법 마련

□ 국토부는 지자체,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서울 공릉과 안산 고잔 지구의 해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.

ㅇ 공릉지구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역 숙원시설(복합
문화센터)을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방향을 잡았다.

* “공릉 지구 추진방안” : 붙임3

ㅇ 안산 고잔 지구는 지난 8월 안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*을 국토부가 실무협의와 숙고 끝에 최근 수용하기로 했다.

*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추가로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)

- 국토부는 안산시 제안을 검토한 결과, 대학생․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,

- 당초 고잔지구(700호) 보다 많은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고, 제안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
되어, 빠르면 ’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하였다.

* 고잔역·초지역 인근 도심에서 약 1,200호 수준 공급 가능 예상

* 안산시와 합의된 “고잔 지구 추진방안” : 붙임4

ㅇ 목동․잠실․송파 지구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,

- 국토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핵심가치
(직주근접, 젊은계층)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․
수용하여 갈등 없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3		지자체와 주민에게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전환

□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.

① 젊은계층 입주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

ㅇ 행복주택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젊은계층에게 80%를 공급하고,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을 위해 전체의 50%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젊은계층 유입은 지역에게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선호사업과 연계․융합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공급

ㅇ 지자체가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,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행복주택도 공급한다.

< 연계융합 모델 유형 및 실제 적용사업 (붙임2 참조) >

사업유형	적용사업
주거환경개선형	광주북구(500호), 인천용마루(1,500호) 등
도시활력증진사업형	성남 단대동(20호), 창원 노산동(20호) 등
산업단지 연계형	대구 테크노(1,022호), 충주첨단산단(296호) 등

ㅇ 또한, 관계부처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, 공동육아나눔터, 사회적 기업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육아․복지․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.

* 국토교통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무조정실, 중소기업청 업무협약 체결(7.31)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

③ 온․오프라인 소통강화로 공감대 마련

ㅇ 금년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학생 설명회를 개최하고,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예비 입주자 등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.

- 설명회에서는 사업 유치 희망 지자체와 예비 입주자인 대학생들이 사업지원 내용, 입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.

* 지자체 설명회 7회 약 491명 참석, 대학생 설명회 5회 총 175명 참석

* 대학생설명회 11.26일, 지자체설명회 11.7일자 보도자료 참고

* 행복주택 언론보도 변화 : (’13년) 부정적 보도 60% → (’14년) 긍정적 보도 87%

□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“지난 2년간 우여곡절 끝에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등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”고 평가하며,

ㅇ “앞으로 2017년까지 공급목표 달성은 물론이고, 행복주택이 ‘젊은이에게는 희망을, 지역에는 활기를’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정책과 김승범사무관(☎ 044-201-4522)행복주택기획과 서정관사무관(☎ 044-201-4522), 행복주택개발과 이중기사무관(☎ 044-201-45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		‘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추진현황

붙임2		지역맞춤형 행복주택사업모델 사례

① 주거환경개선형(사례 : 광주 북구 서림마을, 행복주택 500호)

노후불량 주거단지	⇒	행복주택 건설

* (사업방식) 정부는 행복주택 사업비 지원, 사업시행자(광주도시공사)는 행복주택 건설

도시활력증진사업 연계형(사례 : 성남 단대동, 행복주택 20호)

* (사업방식) 정부는 행복주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사업 예산지원,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, LH 또는 지방공사는 시유지․공폐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 건설

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사업 연계형(사례 : 충주첨단산단, 행복주택 296호)

장기 미매각 부지	⇒	행복주택 건설

* (효과) 행복주택 공급으로 산단 정주환경 개선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산단 경쟁력 제고

붙임3		국토부와 노원구가 협의 중인 공릉 지구 추진방안

□ 지역주민과 노원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릉 지구를 계획대로 추진

ㅇ 교통 과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호수는 200호에서 100호로 조정(’13.12월 기조정)

ㅇ 아파트 동의 층수와 방향을 조정하여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

ㅇ 행복주택 사업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노원구가 공동으로 지역 숙원 시설인 공릉 복합문화센터를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 추진

□ 국토부는 사업 계획안을 현장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

□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을 계기로 노원구의 도시활력증진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

붙임4		국토부(LH)와 안산시가 합의한 고잔 지구 추진방안

□ 추진 원칙

ㅇ 안산지역 무주택자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위하여 상호 협력

ㅇ 안산지역에서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소형주택(이하 소형주택)이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

□ 추진 방안

ㅇ 국토교통부는 안산시가 고잔지구 사업을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한 ‘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’ 사업을 수용

ㅇ 국토교통부는 소형주택이 행복주택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․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

ㅇ 안산시는 소형주택이 행복주택으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

ㅇ LH는 인수한 소형주택의 적기공급을 위해 조합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수한 소형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

□ 실무협의체

ㅇ 지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․운영하며,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