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3. 12. 30(월) 총 5매(본문3, 참고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김규현, 서기관 김명준, 사무관 김경은 ∙☎ (044)201-3646, 3650, 3651
	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정종선, 사무관 윤용희, 주무관 이지영 ∙☎ (044) 201-7270, 7274
보 도 일 시		2013년 12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12. 30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국토부,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

- 국토부 ‧ 환경부, 협업을 통한 국토-환경계획 연동제도 도입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,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-환경계획 연동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‘개발사업 정책실명제’도입

□ 먼저 ‘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 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‘개발사업 정책실명제’가 도입된다.

ㅇ 국가공간구조 및 사회․경제적인 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당국자의 실명 및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.

□ 대상사업은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,

ㅇ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,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(택지, 산단개발 등) 등을 대상으로 하되,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.

□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,

ㅇ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,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,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이력서가 공개되며,

ㅇ 보도자료, 정책 Q&A 외에,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, 위원회 심의내용, 각종 공청회․세미나 자료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.

□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,

ㅇ ‘14년 1월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.

□ 국토부는 정부 3.0 취지에 맞추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,

ㅇ 정책결정 초기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‘국토-환경계획 연동제’도입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서승환)와 환경부(장관 : 윤성규)는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“국토-환경계획 연동제*”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
*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,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

ㅇ 이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한 협업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.

□ “국토-환경계획 연동제”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,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.

ㅇ 국토계획은 도시·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

ㅇ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,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.

□ 그 외에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·관리 중인 국토,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․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“국토-환경계획 연동제”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,

ㅇ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,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경은 사무관(☎ 044-201-36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		개발사업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시안

<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>

< 과제별 주요코너 >

코너명	주요내용	비고
	정책담당자, 연락처 사업이력관리서
	예타 및 타당성조사결과 고시문
	공정집행, 예산
	각종 공청회 및 세미나
	보도자료, 해명자료
	정책 FAQ
	국민 의견제시

참고2		국토-환경계획 연동제 주요내용

□ 추진배경

ㅇ (국정과제 94)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
□ 주요내용

ㅇ (기본방향) 종합계획으로서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으로서 환경계획이 현재의 특성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되,

-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,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

- 국토․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,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

ㅇ (계획수립 단계) 연동의 근거를 신설(국토기본법, 환경정책기본법)하고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상호연계가 가능한 체계 마련

- 국토계획은 도시·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

-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,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

ㅇ (개발사업 단계) 개발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 제시 추진

* 기존에 친환경 계획지침이 있을 경우(도시계획, 신도시, 보금자리, 도로, 댐 등) 이를 적극 활용하고, 지침이 없을 경우 마련할 필요

ㅇ (연동제 활성화 지원) 국토와 환경관련 기초자료*를 공유하고, 국토정책위원회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-환경계획 상충 시 조정

* (국토) 지리, 지적, 국토계획, 도시계획, 토지이용규제 정보 등
(환경) 자연․생활환경, 환경지도, 환경영향정보 관련 정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