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2014. 05. 07(수) 석간용
	이 보도자료는 2014년 5월 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							보도자료
담당부서 :		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			주택정책과장	최경주			2133-7010
					주택제도팀장	김광형			2133-7020
					담 당 자	김미경			2133-7022
					담 당 자	김정열			2133-7024
사진있음 □		사진없음 ■		매수 : 7매
					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	유광렬			2133-1598
						서혜진			2133-1596
서울시, '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상품' 전국 최초 출시 - 이사시기 불일치 관련 ‘세입자 보증금 대출’ 이어 ‘계약금 대출상품’ 5월 첫 출시 - 대상 :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 남은 상태에서 SH임대아파트 계약하려는 세입자 - 금리 2%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고, 보증보험료·인지세 등 추가비용 면제 - 최대 5천만원, 계약금 90%까지 대출 지원,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상환 -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자격 확인→대출신청 서류 작성해 SH·우리은행 제출 -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담 변호사 임용, 집주인-세입자간 분쟁 신속 해결 - 시, “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 보호하고 애로사항 실질적으로 돕도록 지속 노력”

□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(55세)는 SH공사에서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다.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약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.

□ 서울시가 이러한 서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‘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’을 5월 중 출시한다.

□ 특히 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,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해 눈길을 끈다.

□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.

□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‘보증금 대출’에 이은 것으로,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실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%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,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%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.

□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, 계약금의 90%까지 대출을 지원하며, 대출 금리 또한 2%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.

□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, 질권설정료·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.

○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2%를 이끌어 내고,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.

□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,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.

○ 다만,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.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,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.

※ 계약금 대출 절차도

대출상담 및 대출추천(센터)		대출가능여부 확인(우리은행)		승낙서 날인 확인 (신청자 → 우리은행)		대출실행 및 채권관리(우리은행)
◦ 세입자 대출신청 ◦ 추천서 발급		◦ 당첨서류 ◦ 신용등급 등 대출조건 확인		◦ 대출신청자 ◦ SH공사 질권 승낙확인서제출		◦ SH공사 계좌입금 ◦ 대출상환관리

<계약금의 90%, 최대 5천만원 적용 예시>

․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40,000,000원

⇒ 대출한도 : 40,000,000원 × 90%=36,000,000원

․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70,000,000원

⇒ 대출한도 : 70,000,000원 × 90%=63,000,000원

⇒ 대출상한을 적용해 최대 5천만원까지만 대출

□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.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.

□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(cb-counsel.seoul.go.kr) 및 전화(☎2133-1200~1208)로 하면 된다.

<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담 변호사 임용, 집주인-세입자간 분쟁 신속 해결>

□ 한편,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,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

□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,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기존 공인중개사·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. 올해 100건 이상 개최가 목표다.

○ 기존엔 프로보노 변호사 풀(Pool)에서 파견을 나오는 식으로 운영돼 실제 분쟁조정이 아닌 상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.

○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‘12년에는 42,006건, ‘13년에는 49,11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은 미흡했다.

□ 또,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,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.

□ 특히 분쟁조정은 그 범위를 법령․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특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고 있다.

※ 분쟁조정제도 절차도

분쟁발생 및 조정신청 접수	➡	조정신청서 사전검토	➡	분쟁조정 회의개최	➡	조정권고안 작성	➡	조정권고안 수용 서명

□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확대 및 활성화, 제도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임대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□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이번 틈새 대출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별첨 1. SH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 설명자료 1부.

2.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1부.  끝.

붙임 1

SH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계약금 대출제도 시행계획(안)

□ 계약금 대출개요

○ 본 대출상품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음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어려움을  해소하고자 계약금을 대출해주는 제도

□ 상 품 명 : 이사시기 불일치 공공임대주택(SH) 임대보증금 계약금 대출

□ 대출대상 :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

□ 대출한도 : 계약금의 90% (대출금액 : 5,000만원 한도)

□ 대출기간 : SH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(기간연장불가)

□ 상 환 일 : SH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

□ 채권보전방안

○ SH공사와 대출금액에 대해 질권설정계약 체결

⇒ 세입자가 질권설정승낙서 및 반환확약서 은행 제출

○ 서울보증보험 대출금액 지급보증으로 기금손실 차단

□ 일반주택을 계약금 대출대상 제외한 사유

○ SH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이 반환되나 법률상 일반주택은 계약당사자(세입자)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일반주택은 제외하였음

	▷민법 제565조[해약금]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,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붙임 2

전․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

□ 개    소 : 2012.8. 9(목)

□ 장    소 :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층(☎ 2133-1200~1208)

□ 운영인력 : 총9명 (공무원 5명, 상담요원 4명)

※ 공무원 (상담요원) 4명, 공무원(변호사) 1명

※ 인력파견기관 : 전문파견용역 3명,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명

□ 담당기능

가. 융자업무

구 분	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(서울시 기금)		계약기간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대출(정부상품)
	일반세입자	임대주택 입주자
융자추천	계약종료전 이사하려는 세입자	SH 임대주택 당첨자	부부합산소득 연 7,000만원 이하
대출대상	보증금 200백만원	해당없음	보증금 300백만원 이내
대출한도 (금리)	180백만원 (2%)	180백만원 (2%)	222백만원 (공사 90% 지급보증, 은행 10% ) (4.24% ※ 저소득층 대출금리 3.94%)
보증료	없음	없음	연 0.5%(차상위계층 서울시 전액지원)

나. 센터 주요업무

- 주택임대차상담, 임대차분쟁조정

- 보증금․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 (전화․온라인․방문)

-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

(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안내, 경매수행 편의 지원 등)

다. 운영실적

- 총 상담건수 : 77,303건(개소 ~ ‘14년 3월말 기준, 일평균 200여건)

․임차권상담 50,840 전세보증금상담 18,892 법률상담 7,571

- 총 대출건수 : 144건, 116억 (개소 ~ ‘14년 3월말 기준)

․계약종료 전 81건 (73억), 계약종료 후 63건 (43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