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5. 2. 13(금) 총 4매 (본문 4매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 당 자	∙과장 김홍목, 사무관 윤성업, 주무관 송혜주 ☎ (044) 201-3338, 3347
보 도 일 시		2015년 2월 1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5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‧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- 도시재생사업 기금지원의 기준,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 근거 마련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지난 1월 6일 제정․공포되고, 7월 1일 시행되는 「주택도시기금법(이하 “기금법”이라 함)」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.16일(월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□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,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

ㅇ 기금법 시행령‧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

주택도시보증공사(現 대주보)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게 된다.

※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 기금 및 대한주택

보증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해서 규정 (분법)

			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													주택법 시행령, 시행규칙
									<이동>
		주택건설․공급/주거복지/주택관리 등													기존내용 동일
																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, 시행규칙 (제정)
									<분리>
		국민주택기금				(주택)									주택도시기금			주택계정+도시계정
		대한주택보증(주)				(보증)									주택도시보증공사			기금 운용+공적보증
										<강화>

□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※ 기금법 시행규칙은 단순 자구수정만 있음

【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준】

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되었다.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,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였다.

ㅇ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, 사업성,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

되는데 구체적으로,

- (공공성) 일자리 창출․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,

주민 삶의 질 향상,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․개선 효과가 있고,

* (예시) 공개공지(open space) 및 주차시설 제공, ‘공공청사+상업시설’ 및
‘도서관□문화시설+판매□유통시설’ 복합 건축 등 공공성 인정되는 경우

- (사업성) 대출금 상환․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

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,

- (실현가능성)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이고 시행자의

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.

☐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(現 대주보)는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, 출자‧융자 지원조건(이자율, 만기 등),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.

※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/융자 지원은 ‘16년부터 집행될 예정

【출자‧투자 한도】

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(투자)한도도 명문화된다.

ㅇ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(담보대출)위주로 운용해왔던 반면, 향후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,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

ㅇ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, 기금의 각 계정(주택/도시)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하여 출자(투자)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다.

-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.5배 이내,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.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하였다.

【공사 보증의 종류】

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한다.

ㅇ 공사(現 대주보)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으나, 공사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,  민간사업자가 대출,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.

ㅇ 시행령에 공사의 보증근거가 마련되면,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하여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【기타사항】

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,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.

□ 시행령‧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
(http://www.molit.go.kr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

볼 수 있다.

ㅇ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□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.16일부터 3.28일까지(40일)이고,

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(☎ 044-201-33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