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자료제공 : 2014. 03. 26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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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보도자료
담당부서 :		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			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		정석윤 김태균		2133-6680 2133-6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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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정부와 협력하여 손톱 밑 가시 뽑기나서! - 안행부 기준보다 상향하여 규제개혁추진단(3급 단장) 설치 - 자치법규 전수조사 후 등록규제와 미등록규제 일제 정비 - 市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규제신설 강력 억제

□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요약되는 규제개혁에 서울시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정부와 호흡을 함께 맞춰나가고 있다.

○ 서울시는 서울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서울시는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전담조직 ‘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’을 3.27자로 설치한다.

○ 안전행정부는 경제 관련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치단체 과장급(4~5급)을 단장으로 두도록 하였으나,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단장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.

○ 규제개혁단장으로는 기획조정실 주용태 정책기획관이 3월 27일 부터 맡을 예정이며,

○ 시는 오늘 부시장단 연석회의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하여,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, 서울시 각 부서와 자치구의 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서울시는 먼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,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,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.

○ 현재 서울시 소관의 지방규제 등록건수는 시 423건, 자치구 3,079건(구 평균 123건)으로 총 3,502건에 이르고 있다.

□ 또한 기존에 동록된 규제 뿐만아니라, 미등록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여,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.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조례 및 규칙에 규정한 규제,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등이 주 정비 대상이 된다.

○ 다만, ‘13년 전국 지방규제 52,541 건 중 자치사무관련 규제는 8,595건(16.4%)이며,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85.6%에 이르는 만큼, 현장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은 해당부처에 건의하여 법령이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 특히, 서울시는 법제처와 협력하여 6월까지 605개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 및 규칙을 전수조사하여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‘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’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.

○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위원도 보강하고, 규제수준의 적정성, 법령위임여부의 이탈여부, 규제내용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.

○ 서울시는 과거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, 기업,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또한 시민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며,

○ 정부의 규제정보포털, 응답소를 통한 시민의견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관련 사항을 즉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게 된 주용태 정책기획관은 “규제개혁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. 도시계획, 건축, 경제 등 주요 규제분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규제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교육도 실시할 예정”이라고 강조했다.